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신예린
연락처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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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주거지 접도기준 개선 건의
내용
현행 접도 조건은 서울 주거지 실정에 맞지 않고, 넓은 도로변은 이미 개발 여건이 양호해 재개발 대상이 아닙니다. 주거형 사업에는 12m 이하 기준 적용 및 지역별 예외 인정을 건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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