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노태윤
연락처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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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과도한 접도조건 시정 요구
내용
15~20m 기준은 실제 주거지 도로망과 괴리가 있으며, 광폭 도로 접한 곳은 이미 여건이 좋아 재개발 필요성이 적습니다. 주거 중심 사업은 12m 이하로 완화하고 탄력 운영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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