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류지은
연락처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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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접도조건 합리화 의견
내용
6~12m 도로 중심 주거지 현실을 무시한 15~20m 기준은 부적절하며, 넓은 도로변은 이미 좋은 환경으로 사업 필요성이 낮습니다. 주거형 사업은 12m 이하 기준 적용 및 예외 조항 신설을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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