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배준영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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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촉구
내용
접도요건은 주거지 특성과 맞지 않는 과도한 기준이며, 광폭 도로변은 인프라가 우수해 개발 수요가 적습니다. 주거 중심 개발은 12m 이하로 낮추고 지역별 융통성을 부여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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