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문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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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주거지 기준 조정 요청
내용
주거지 기준 조정 요청
15~20m 기준은 실제 도로 여건과 동떨어져 있으며, 넓은 도로 인접 지역은 이미 양호한 조건으로 사업 대상 부적합입니다. 주거형 사업은 12m 이하 완화 기준과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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