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황유미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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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접도조건 개선 의견
내용
도로 기준은 좁은 도로 중심 주거지 현실과 맞지 않으며, 광폭 도로변은 이미 좋은 환경이라 개발 필요가 낮습니다. 주거 중심형은 12m 이하 완화 및 탄력 적용을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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