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유승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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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접도기준 수립 건의
내용
15~20m 기준은 주거지와 괴리되며, 넓은 도로 접한 지역은 인프라가 충분해 개발 수요가 적습니다. 주거형 개발사업은 12m 이하로 완화하고 지역 특성별 예외를 인정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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