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설진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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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재개발 필요 없는 곳만 재개발 가능?
내용
넓은 도로 인접 지역은 이미 인프라 완벽한데 그곳만 재개발하라는 건 본말전도 아닌가요? 정작 좁은 골목의 낙후 주거지는 배제되는 이 기준, 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현실화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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