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반도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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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좋은 곳만 더 좋게?
내용
20m 도로 인접 지역은 이미 개발 여건 훌륭한데 거기만 재개발하라는 역설, 정작 열악한 환경의 좁은 골목 주거지는 영구 방치인가요? 주거형 사업 12m 이하 기준 적용을 촉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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