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전예린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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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재개발 필요성 역순으로 선정?
내용
재개발은 열악한 곳을 개선하는 건데, 이미 좋은 넓은폭 도로변만 가능하다는 역설. 좁은 골목의 낙후 주거지는 영구 방치 수순인가요? 12m 이하 기준 적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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