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형민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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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주택 공급 확대? 축소의 오류 아닌가요?
내용
15~20m 기준 적용하면 서울 주거지 대부분 탈락인데
이게 주택 공급 확대인가요? 넓은 도로변은
이미 개발 불필요한데 말입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현실화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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