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공하은
연락처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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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이미 좋은 곳만 더 개발?
내용
넓은 도로 인접 지역은 인프라 완벽해서 재개발 불필요한데,
그곳만 사업 가능하다는 역설적 기준.
정작 열악한 주거지는 배제되는군요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적용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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