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창태민
연락처
***-***-****
e-mail
제목
재개발 지원법? 재개발 봉쇄법?
내용
15~20m 기준은 서울 주거지 현실 무시한 봉쇄 조항 아닌가요?
광폭 도로변은 이미 개발 여건 훌륭한데 거기만 가능하다니
12m 이하로 완화해 주십시오.
첨부파일
비밀번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