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정유진
연락처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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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좋은 곳은 더 좋게, 나쁜 곳은 그대로?
내용
15~20m 도로변은 이미 인프라 우수해서 개발 불필요한데,
그곳만 재개발 가능? 정작 열악한 좁은 골목은 배제되는
이 기준,
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현실화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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