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우민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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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이건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니라 축소
내용
15~20m 기준 적용하면 서울 주거지 90% 탈락인데 이게 공급 확대? 넓은 도로변은 이미 좋아서 개발 불필요한데 말입니다. 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현실화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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