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김수아
연락처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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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재개발 지원? 재개발 불가 선언?
내용
서울 주거지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15~20m 기준,
이건 사실상 재개발 불가 선언 아닌가요?
넓은 도로변은 이미 개발 불필요한데 말입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적용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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