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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
2026.03.10 |
작성자 |
차민준 |
| 연락처 |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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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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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미래 도로망 계획 반영 필요 |
| 내용 |
현행 기준은 단순히 현재 접도 여부만 따질 뿐,
개발 후 도시 교통망 개선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.
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·확폭안이 포함되고 개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하다면, 현재 미비점으로 배제해선 안 됩니다.
주거형 사업은 12m 이하로 완화하고 미래 도로망 계획을 평가 기준에 포함해 주십시오.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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