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우재원
연락처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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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는 기준 필요
내용
접도 기준이 현시점만 보고 개발 후 도로망 개선 효과는 무시하는 건 문제입니다.
사업에 도로 확충 계획 포함 시 완료 후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, 현재 상태만으로 배제하는 건 불합리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도로 확충 계획 반영을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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