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설지영
연락처
***-***-****
e-mail
제목
도시 교통 효율 개선 효과 평가 필요
내용
단순 접도 여부만 따지고 개발 후 간선도로망 연계 효과는 평가 안 하는 건 근시안적입니다.
도로 확충·확폭 계획 포함 시 개발 완료 시점에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하다면 현재 미비로 배제 부당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기능적 평가 도입을 촉구합니다.
첨부파일
비밀번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