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김서윤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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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개발 완료 시점 기준 적용해야
내용
현재 접도만 보고 개발 후 도로 개선은 무시하는 기준은 불합리합니다.
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안 포함되고 완료 시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하면, 현시점 미비점으로 배제해선 안 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완화하고 미래 도로망 평가 기준 마련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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