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장도윤
연락처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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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도로 확충 계획 포함 시 허용해야
내용
접도 기준이 현재만 따지고 개발 후 교통망 개선 효과는 고려 안 하는 건 문제입니다.
도로 확충·확폭 계획으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하다면, 현재 상태로 배제는 부당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도로 계획 평가 반영을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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