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박지원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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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기능적 평가 기준 도입 촉구
내용
단순 접도만 따질 뿐 개발 후 도시 전체 교통 효율 개선은 평가 안 하는 건 미흡합니다.
사업에 도로 확충안 포함 시 완료 시점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 현재로만 판단은 불합리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완화하고 기능적 평가 도입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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