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박수빈
연락처
***-***-****
e-mail
제목
미래 도로망 개선 효과 반영 필요
내용
현재 접도만 보고 개발 후 간선도로망 연계는 무시하는 기준은 근시안적입니다.
도로 확충 계획 포함 시 개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하면, 현재 미비로 배제 부당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미래 평가 기준 마련 촉구합니다.
첨부파일
비밀번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