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명지영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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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간선도로망 연계 효과 평가 필요
내용
접도 기준이 현재만 따질 뿐 개발 후 간선도로망 연계 효과는 평가 안 하는 건 근시안적입니다.
도로 확폭 계획 포함 시 개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하다면 현재 미비로 배제 불합리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기능적 평가 도입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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