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공하은
연락처
***-***-****
e-mail
제목
미래 도로 기준 평가 도입해야
내용
현재 접도만 보고 개발 후 도로 개선 효과는 고려 안 하는 건 불합리합니다.
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안 포함되고 완료 시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하면 현시점 미비로 배제 부당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완화하고 미래 기준 평가 마련 요청합니다.
첨부파일
비밀번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