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김창민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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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도로망 개선 계획 반영 기준 필요
내용
단순 접도만 따지고 개발 후 도시 교통망 개선은 무시하는 건 미흡합니다.
도로 확충·확폭 계획으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하다면 현재 상태로 배제는 불합리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도로 계획 평가 도입 촉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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