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박서준
연락처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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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개발 완료 후 도로 기준 적용해야
내용
현재 접도만 보고 개발 후 간선도로망 연계는 평가 안 하는 기준은 근시안적입니다.
사업에 도로 확충 계획 포함 시 완료 시점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 현재로만 판단은 부당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미래 평가 기준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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