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김여준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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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교통 효율 개선 효과 평가 도입 필요
내용
접도 기준이 현시점만 따질 뿐 개발 후 도시 교통 효율 개선은 고려 안 하는 건 문제입니다.
도로 확폭 계획 포함 시 개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하면 현재 미비로 배제 불합리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로 완화하고 기능적 평가 도입 촉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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