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김두연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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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개발 완료 시점 기준 적용 필요
내용
현재 접도만 보고 개발 후 도로 개선 효과는 고려 안 하는 건 미흡합니다.
사업에 도로 확충 계획 포함 시 완료 시점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 현재로만 판단은 부당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개발 완료 기준 적용 촉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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