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김미정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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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도로 확충안 포함 사업 허용 필요
내용
현재 접도만 보고 개발 후 도로망 개선은 무시하는 기준은 불합리합니다.
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·확폭안 포함되고 완료 시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하면 현시점 미비로 배제 부당합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도로 계획 평가 반영 요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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