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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
2026.03.10 |
작성자 |
차민우 |
| 연락처 |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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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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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타임머신 없으면 재개발 불가? |
| 내용 |
현행 기준은 현재 접도만 따지고 개발 후 도시 교통망 개선은 완전히 무시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.
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·확폭안 포함 시 개발 완료 시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, 현재 상태만으로 배제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.
주거형 사업 6m 이하 즉시 완화하고 미래 도로망 평가 기준을 당장 도입하십시오. 이는 요청이 아닌 당연한 권리 주장입니다.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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