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유지원
연락처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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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현재만 보고 미래는 몰라요?
내용
접도 기준이 현시점만 따지고 개발 후 도로망 개선은 철저히 외면하는 건 무책임한 행정입니다.
도로 확충 계획 포함 시 완료 후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도 현재만으로 판단하는 건 직무유기 수준입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도로 확충 계획 반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즉각 시정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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