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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
2026.03.10 |
작성자 |
강진승 |
| 연락처 |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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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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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도로 개선 효과는 안중에도 없나? |
| 내용 |
단순 접도만 따지고 개발 후 간선도로망 연계 효과는 전혀 평가 안 하는 건 무능의 증거입니다.
도로 확충·확폭 계획 포함 시 개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한데 현재로만 배제하는 건 시민 재산권 침해입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기능적 평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.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 안 됩니다.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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