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박미예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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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미래 계획은 휴지 취급?
내용
현재 접도만 보고 개발 후 도로 개선은 완전 무시하는 기준은 행정의 후진성을 보여줍니다.
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안 포함되고 완료 시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 현재로만 판단하는 건 상식 이하입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하고 미래 도로망 평가 기준 즉각 마련하십시오. 이는 합리적 요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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