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강시하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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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도로 확충 계획은 그림의 떡?
내용
접도 기준이 현재만 따지고 개발 후 교통망 개선은 철저히 배제하는 건 시대착오적입니다.
도로 확충·확폭 계획으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한데 현재로 배제하는 건 재산권 침해 행위입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도로 계획 평가 반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. 즉시 시정 조치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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