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강예나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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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기능적 평가는 사치?
내용
단순 접도만 따지고 도시 전체 교통 효율 개선은 안중에도 없는 건 무책임한 행정입니다.
사업에 도로 확충안 포함 시 완료 시점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 현재로만 판단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입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하고 기능적 평가 당장 도입하십시오.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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