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강하윤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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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개발 완료 후 도로는 상상 불가?
내용
접도 기준이 현시점만 따지고 개발 후 도로 개선은 전혀 고려 안 하는 건 행정 무능입니다.
사업 계획에 도로 확폭안 포함되고 완료 시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 현재로만 판단하는 건 시민 무시입니다.
주거형 사업 6m 이하 완화 및 도로 계획 평가 즉시 반영하십시오. 더 이상의 지연은 묵과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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