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조예린
연락처
***-***-****
e-mail
제목
교통 효율 개선은 꿈도 꾸지 마?
내용
단순 접도만 따지고 도시 교통 효율 개선은 철저히 외면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입니다.
도로 확충·확폭 계획으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한데 현재로 배제하는 건 재산권 침해입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하고 기능적 평가 당장 도입하십시오. 이는 요청이 아닌 요구입니다.
첨부파일
비밀번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