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조지희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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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도로 확폭 계획은 허구?
내용
접도 기준이 현재만 따지고 개발 후 간선도로망 연계는 전혀 평가 안 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.
도로 확폭 계획 포함 시 개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한데 현재로 배제하는 건 시민 권리 침해입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기능적 평가 당장 도입하십시오. 즉시 시정 조치 요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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