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조태민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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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도로망 개선은 딴 세상 이야기?
내용
단순 접도만 따지고 도시 교통망 개선은 완전 무시하는 건 행정의 후진성입니다.
도로 확충·확폭 계획으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한데 현재로 배제하는 건 재산권 침해 행위입니다.
주거형 사업 6m 이하 완화 및 도로 계획 평가 당장 도입하십시오. 이는 정당한 권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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