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조시우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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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간선도로망 연계는 SF 소설?
내용
단순 접도만 따지고 개발 후 간선도로망 연계는 전혀 평가 안 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.
도로 확충·확폭 계획으로 완료 시 법정 기준 상회 가능한데 현재로 배제하는 건 재산권 침해입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하고 미래 도로망 평가 당장 도입하십시오. 즉시 시정 조치 요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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