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조민재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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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도로 확충은 꿈 깨라?
내용
현재 접도만 보고 개발 후 도로망 개선은 철저히 외면하는 기준은 시대착오적입니다.
사업 계획에 도로 확충·확폭안 포함되고 완료 시 법정 기준 충족 가능한데 현재로만 판단하는 건 행정편의주의입니다.
주거형 사업 12m 이하 완화 및 도로 계획 평가 즉시 반영하십시오. 더 이상의 방치 용납 안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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