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박진욱
연락처
***-***-****
e-mail
제목
현실을 좀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어 주없음면 좋겠습니다.
내용
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접도 요건은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향후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형평성 논란과 행정 분쟁을 초래할 수 잇습니다. 부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생각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비밀번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