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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
2026.03.10 |
작성자 |
김자영 |
| 연락처 |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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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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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반대 합니다! |
| 내용 |
도심복합개발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입니다. 그러나 시행규칙안 제4조 제2항의 **간선도로 접도 기준(15m·20m)**과 6m 도로로 둘러싸인 조건은 현실적으로 좁은 도로와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게 됩니다. 이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. 해당 조항의 삭제 또는 기준 완화를 요청합니다.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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