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김애숙
연락처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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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행동해야합니다.
내용
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조례가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있습다.
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 뿐만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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