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0
작성자
임선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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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개발로 넓은 도로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, 좁은 도로를 진입장벽으로 쓰는 서울시
내용
현행 시행규칙(안)의 접도기준은 실제 주거지 현황과 괴리가 큽니다. 사업 취지에 맞게 6~12m로 완화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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