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1
작성자
김성아
연락처
***-***-****
e-mail
제목
도심복합개발접도요건기준개선요청입니다.
내용
상업지역과 똑같은 20m 기준은 부당합니다. 12m 이하로 완화해야 합니다.
하위 규칙이 상위 법령의 공급 취지를 훼손하는 ‘탁상행정’입니다.
첨부파일
비밀번호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