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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
2026.03.12 |
작성자 |
김애숙 |
| 연락처 |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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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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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서울시가 추진하는 브랜드사업이 아니니 하지 마라 |
| 내용 |
국토부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
3월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시 내 대상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지금의 시행규칙대로라면 공모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도심복합개발사업은 정부 주도사업이니 서울에서는 하지 말란 말입니까?
과도한 진입장벽으로 기회조차 갖을 수 없습니다.
신청 시점이 아닌,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
도로 확충이나 공공기여를 통해 접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준을
유연화해야 합니다.
개발을 통해 도로를 넓히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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