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입법예고 의견제출
등록일
2026.03.13
작성자
이복중
연락처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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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결사반대입니다
내용
현재 승강장350미터 이내 15미터에 삼면이 6미터접도 요건이 되는곳이 있습니까!
말도 안되는 요건으로 법을 만든 이유를 의미없게 만들지 않길바
랍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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