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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
2026.03.17 |
작성자 |
최이진 |
| 연락처 |
***-***-*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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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mai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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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교통 여건은 개발을 통해 만들어집니다. |
| 내용 |
교통 여건과 생활환경을 걱정하신다면 더욱더
접도조건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.
개발을 통해 도로를 넓히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
이 제도의 목적입니다.
개발을 막는 것이 생활환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,
낙후를 고착화하는 것임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
법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뭉개는 시행령은 수정되어야 합니다. 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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